TAS에서 퍼왔습니다.
산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 정책과에서 비비탄총 안전검사 개정 고시를 2004년 10월 4일 하였으니 의의나 의견을 제시 하실분은 아래 전화나 우편 이메일 www.ats.go.kr 의 전자민원 창구의 참여마당 정책제안 게시판 에 많은반대의견을의 글을 올려 현실정과 동떨어진 이법 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 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 합시다.
이개정안 에 다르면 앞으로 메탈 프레임 제 총은 제조 판매 수입을 할수 없으며.
TOKYOMARUI/ HICAPA/ RIS /TOMSONSON/ WA INFINITY/ KSC/ STI EAGLE/ KJW M9/ CLASSIC ARMY/ G&G/ G&P WPVNA 등 은 앞으로 올 구경 할수 없을것 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검찰과 대대적인 단속을 하겠다는 완구 공업 협동 조합에서 들은 사실 입니다 경찰청 생활 질서과에서는 모의 총포의 기준을 폐지 하기위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데, 현실 과 동 떨어진 비비탄 총 안전 검사란 새로운 규제를하여 우리 서바이벌 동호인들은 새로운 규 제를 받게 될 것 입니다.
특히 대만 홍콩 중국(ICS, G&P, G&G, CLASSIC ARMY, PRIME, STAR, HURRICANE, G-B TECK,KJW, KWC. KWA)은 규제를 철폐하여 전 세계 시장 에서 특히 북미, 유럽 , 동남 아시아, 등에서 비비탄의 종주국인 일본을 능가하는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는 데 산자부 기술 표준원 에서 공청회 한번 거치지않고 이법을 입안 한것은 탁상 행정의 표본 입니다. 입안 당당관에 과연 비비탄총 한번 제대로 만져 보기나 했는 지? 필드에 나와 서바이벌 게임 한번 해봤는 지 묻고 싶습니다.
이규제 대로라면 비비탄총은 어딘에서 구입 해야 하는 지? 이것이 인명이나 동물을 살상 할수 있는 총기 입니까?
과연 십수년동안 서바이벌 게임을 통해 일어난 인명 사고가 있었습니가?
과연 20세이상의기준인 0.2 JULE 로 게임을 할수 있습니까?
왜 비비탄을 0.2g 이하로 사용 해야 하는 지 물어야 합니다.
우리모두 의의제기를 해야 합니다.
이글 보시는 분 다른곳 에 전파 하시고 www.ats.go.kr 의 전자 민원 창구의 참여마당 정책제안 게시판 에 글을 올려 주시거나 리플을 달아 주세요. 아니면 기술 표준원 원장 이나 임헌진 연구관에게 항의 메일을 보냅시다.
임헌진 연구원은 오히려 일본 민간 제조 판매 업자 단체인 유희총 협동조합 자율 규제를 모방 하여 더욱 더 규제를 강화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대일본 무역 적자가 현질적으로 엄청난데 일본 것 만 수입 하라는 취지와 같습니다.
산자부 기술 표준원 안전서비스 표준부 / 생활복지 표준과 |
02-509-7247~50
담당 사무관: 임헌진 hjlim@ats.go.kr
아래는 공고 내용 입니다
기술표준원 공고 제2004-200호
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 개정(안) 입안예고
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(안전검사기준)에 규정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안전
검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관계기관,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
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04년 10월 4일
기 술 표 준 원 장
1. 개정 취지
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자동차용안전유리 1개 공산품, 어
린이안전 취약 공산품에 대한 안전 기준의 강화를 위한 비비탄총, 가스라이터, 킥보드, 인라인
롤러스케이트 등 4개 공산품, 어린이 중독방지 등을 위해 유해물질함유 가정용화학제품에 대
해 주의․경고 표시 강화에 따른 대상 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 강화를 위한 자동차용브레이크
액, 부동액, 자동차용앞면창유리세정제 등 3개 공산품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을 개정 하고자
함.
2. 안전검사기준 개정(안)의 주요내용
가. 공산품별 안전검사 기준 개정(안) : 관보게재시 내용 생략
ㅇ 안전검사 부속서 07 자동차용 앞면창 유리세정액
ㅇ 안전검사 부속서 08 부동액
ㅇ 안전검사 부속서 09 자동차용 브레이크액
ㅇ 안전검사 부속서 10 자동차용 안전유리
ㅇ 안전검사 부속서 18 인라인롤러스케이트
ㅇ 안전검사 부속서 19 킥보드
ㅇ 안전검사 부속서 25 비비탄총
ㅇ 안전검사 부속서 28 가스라이터
3. 의견 제출
상기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, 업체 및 단
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제출기한 : 2004년 10월 25일
나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(찬반여부와 그 사유)
다.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(주소 및 전화번호)
라. 단체인 경우 (단체명, 대표자명, 주소, 전화번호)
※기술표준원 연락처
ㅇ 주 소 : 우427-716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
기술 표준원 장 : 윤교원 전화:02-509-7201<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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